돌깡신선

(2020-07-19 16:11:13, Hit : 52, Vote : 29)

한국의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요즘 한국에서 주택 가격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는 꼭 필요한 필수 기본 요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의 는 옷, 식 은 먹을 것, 주 는 집을 의미하는데...
집은 옷이나 먹을 것 보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니기때문에 살기 힘들 때는 우선 먹을 것과 옷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때도 집이 비싸긴했지만 요즘처럼 난리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일단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집 살 돈이 없었기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보니까 집 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집값이 엄청 오르는 걸 보니까 일단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해결이 다 된 모양입니다.
또 집을 살 만한 돈도 마련이 된 모양이죠...
실제는 그게 아니라 주택 수요가 오르는 이유가 따로 있겠지만....
어쨋던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 값은 오르고 정부는 이것을 잡겠다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더 오르는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잘 못 되었기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내놔봤자 소용이 없는거고..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놔봤자 여기를 막으면 저쪽으로 삐져나가서 오르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가 없는겁니다..

자 이제 한국의 집 값이 오르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딱 3 가지 입니다...
첫 째는 집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버는 도구로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집의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두번 째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은데...
두번 째 이유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월세,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가격이 자꾸 오르다보니까 서민들이 불안해서 이럴 바에는 무리를 해서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사려는 의지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히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쨋던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월세와 전세를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월세와 전세는 주로 집없는 서민들이 삽니다.
만약 월세와 전세가 싼 가격에 공급이 되면 서민들이 없는 돈에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머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밑바닥 경기가 안정되고 좋아지게 됩니다.

월세와 전세 가격이 낮아지면 집으로 돈을 벌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히 주택임대사업의 인기도 시들해질 것이고 자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보다는 다른 돈 되는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주택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고 무리한 틀어막기식 정책을 정부가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 세번째 이유는 바로 건설회사 입니다.
이 건설회사들이 수없이 많은 아파트를 지어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하기 때문인데..
주택 건설 관리 감독의 정책이 허술하기 때문에 건설 회사는 아파트를 날림으로 지어서 높은 가격에 팔아 넘기는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층간 소음 문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하나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는게 정부 관리 관청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뿐 만이 아닙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날림 공사로 여러가지 부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관리 관청이 손을 못 쓰고 이리저리 책임회피들만 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짊어지어야 합니다.
말이 안되는거지요..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행이라는 핑계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몇 가지만 바로 잡아도 한국의 주택 가격은 안정될 것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못 된 정책입니다.
중국에서 한창 아시아 최대의 어마어마한 주택 아파트 단지를 수없이 만들었지만 주택가격은 더욱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걸 봐서라도 주택 많이 공급한다고 주택 가격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의 주류가 되기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더 짓겠다는 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 대강 만들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다를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쓸데없이 가뜩이나 모자란 서울의 그린벨트나 풀고... 건설회사 배불리는 아파트나 다량으로 지어대고 ... 세금 폭탄으로 막으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한국의 주택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 입니다.

두 가지만 관리가 되면 됩니다..
월세 전세 가격과 건설회사의 날림공사와 비리 ... 바가지 아파트 가격...이것만 관리가 되면 한국의 주택 가격은 안정 될 것 입니다...
높은 종합 부동산 세금 폭탄 정책은 급하게 불을 끄기 위한 정책으로 남겨두고 월세와 전세 가격을 오르지 못하게 관리 하세요...더불어 건설회사 관리를 잘 하세요.....그것만이 주택 가격 안정의 제대로 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