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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전에 이미 글 올렸듯이 최저임금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정말 문제가 많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역사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언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누가 제일 먼저 이 제도를 실행했는지 알아보죠..
우선 세상에서 제일 처음 최저임금제도를 실행한 나라는 뉴질랜드 랍니다.
1894년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제도를 모든 사업체와 산업체에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에 호주 (특히 빅토리아)에서 세계 두번째로 최저임금제도를 통과시켰는데요...
이 때는 전국적으로 실행했다기 보다 단지 악질적인 저임금을 주는 6 개의 산업체에 적용을 했고요 1904년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산업체가 150 여 군데로 늘어났답니다.
이보다 2 년 빠른 1902년에는 호주의 남웨일즈 와 서호주에서도 자체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실행했답니다.
이후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제도를 지켜본 다른 나라들도 서서히 자기 나라에 최저임금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오히려 최저임금제도의 시작이 꽤 늦은 편인데요..
1938년이 되어서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시간당 25 센트의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25센트는 지금의(2014년 현재) 시간당 4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의 최저임금이 오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October 1938 (FDR): $0.25/hr ($4.15/hr in 2014 dollars)
October 1939 (FDR): $0.30/hr ($5.05/hr)
October 1945 (Truman): $0.40/hr ($5.20/hr)
January 1950 (Truman): $0.75/hr ($7.29/hr)
March 1956 (Eisenhower): $1/hr ($8.61/hr)
September 1961 (Kennedy): $1.16/hr ($8.97/hr)
September 1963 (Kennedy): $1.25/hr ($9.56/hr)
February 1967 (Johnson): $1.40/hr ($9.80/hr)
February 1968 (Johnson): $1.60/hr ($10.75/hr)
May 1974 (Nixon): $2/hr ($9.49/hr)
January 1975 (Ford): $2.10/hr ($9.13/hr)
January 1976 (Ford): $2.30/hr ($9.47/hr)
January 1978 (Carter): $2.65 ($9.51/hr)
January 1979 (Carter): $2.90/hr ($9.34/hr)
January 1980 (Carter): $3.10/hr ($8.80/hr)
January 1981 (Carter): $3.35/hr ($8.62/hr)
April 1990 (Bush): $3.80/hr ($6.82/hr)
April 1991 (Bush): $4.25/hr ($7.30/hr)
October 1996 (Clinton): $4.75/hr ($7.08/hr)
September 1997 (Clinton): $5.15/hr ($7.51/hr)
July 2007 (GW Bush): $5.85/hr ($6.61/hr)
July 2008 (GW Bush): $6.55/hr ($7.12/hr)
July 2009 (Obama): $7.25/hr ($7.80/hr)
이상 Time.com 자료 참고
이상은 미국 페트랄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이고요..미국의 각 50개주와 도시에 따라 최저임금이 모두 다릅니다.
현재 엘이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 달러가 넘으며 각 도시에 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조만간 시간당 15달러가 될 예정인데..문제는 그 만큼 엘애이 소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엘에이는 살기 어려운 도시로 찍혀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엘에이 한인들의 주 산업은 다운타운의 의류사업 이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자바 시장인데요..한 때 이곳에서 성공해서 미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대한 기업도 생겨났고 엘에이 코리아타운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이곳의 경기가 좋으면 코리안타운의 경기도 좋아지는 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남미 라틴계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비교적 손기술이 좋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국 서부와 중부까지의 의류생산을 담당했던 이곳이 최저임금의 상승과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탈 엘에이를 선언하고 다른 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더불어 코리아타운의 경기는 엄청 나빠진것도 당연하겠죠..
이곳에서 많이 이용하던 중국 광동지방의 생산시설들도 인권비 상승으로 철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인권비의 상승은 이런 산업에 영향을 많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IT 산업이나 자동차 제조업 등등 원래 인권비가 높았던 산업은 최저임금하고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의류계통 산업이라던지, 음식산업이라던지, 편의점 판매업 이라던지 등등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없어서 장사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인권비까지 오르면 정말 업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럼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 입니다.
그냥 촛불 들고 으악 지른다고 선심쓰듯이 막 올려주는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해야 한다면 노동법에 따라 정한 시간을 일하면 그 나라 혹은 그 도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최소한의 생활 유지 입니다..여유있는 생활 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면 우선 30대 중반의 개인으로 볼 때 우선 주거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먹는거 해결해야지요? 교통비도 있을 것이고, 수도세, 전기세, 전화비용, 오락비용, 데이트 비용 등등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이 아주 돈 많은 부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최저임금이어야 할테니까....저소득층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대충 따져볼까요? 우선 주거비가 한달에 월세 30만원은 든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증금은 일단 뺍니다...고정 비용이 아니기때문에...저소득층 입니다..
먹는거 한달에 물가를 생각할 때 한끼에 5천원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속 사먹으면 안되겠죠...밥도 해먹고 라면도 먹어야 하겠죠...저소득층입니다....하루에 1만 5천원 X 30일 =45만원
전화비 3만원 잡겠습니다.
전기요금 한달에 3만원 잡겠습니다.
수도세는 보통 주인이 내니까 적용 안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비용 3만원 잡겠습니다.
교통비 장난 아니죠...하루에 최소한 3천원 이상 입니다..한달에 10만원 잡습니다.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데이트 해야 합니다...한달에 3 번만 만나도 1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잡아도 1백4만원 나옵니다...저소득 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일주일에 노동법에 의거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한달에 4 주 일한다면 160 시간을 일하게 되겠죠...
1,040,000원을 160시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 6,5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간당 6,500원을 받고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면 한달에 1백만원 남짓한 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주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없겠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으악을 지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최저임금 기준입니다..호화생활수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사시는 노인분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으십니다..
그 분들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기준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기준이어야지 이게 여유있는 호화생활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 정한 일주일 근로 시간 은 5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6,500 X 52 X 4= 1,352,000 입니다..이럴꺼 같은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오버타임으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6,500 X 40 X 4 + 6,500 X 1.5 X 12 X 4 = 1,508,000 에 4 대 보험 받게 되죠...그런데 여기에 한국 특유의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주휴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일단 근로자에게는 돈을 생기는 제도 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제대로 다 이행한 사람은 최저임금만 적용해서 한달에 약 1백5십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세금 떨어져 나갑니다..그러면 약 1백2십에서 1백3십만원 정도 손에 잡게 될텐데..
제가 혼자 서울에서 살아본 결과 이돈이면 명품백이나 BMW는 몰고 다니기 어렵겠지만...충분히 저소측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 이보다 훨씬 못한 금액을 받고도 일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최저임금 걱정없이 훌륭한 직장에서 고급스러운 대우를 받으면서 한달에 천만원도 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고소득층들도 많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소득층 최저임금입니다...최고임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일은 고되고 돈은 적다는 소위 멕시칸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Mucho Trabajo Poquito Dinero (무쵸 트라바호 뽀끼또 디네로)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 30년 전에 최저임금이 화악 올렸을 때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이제 앞으로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길꺼라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은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나마 가장 급한 배고픔이라도 해결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이렇게 화악 올라버리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할 데가 없어진다는거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허드레일들을 하던 미국인들은 저임금 노동을 모두 외국인 특히 멕시칸 불법 이민자들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후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요...그 결과가 나중에 1992년 인가요? 엘에이 폭동으로까지 번졌다고 봅니다.
사실 엘에이 폭동을 자꾸 한국인과 흑인들의 인종갈등으로 몰고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저소득층의 흑인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폭동형식으로 표시한 것 뿐인데 흑인 동네 근처에 한인 타운이 있어서 그 피해를 한인들이 제일 많이 본 것 뿐이죠..
흑인들은 당시에 한인타운을 통과해서 헐리웃과 베버리 힐 쪽으로 진행을 하려 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아서 도중에 한인타운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정체되면서 더욱 피해가 커진것 뿐입니다.
어쨋던 최저임금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때는 심지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끼니를 떼울 수 있는 일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그나마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되었고 정부의 빈곤층 보조에 매달리는 수 밖에 없어졌지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해고 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현재 엘에이에는 엄청난 숫자들의 노숙자들이 거리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엘에이 다운타운에 저녁 때 가보면 노숙자들이 쏟아져나와서 이건 완전 무법지대입니다..
운전하고 다니기가 무서워 여성 운전자들은 아예 저녁때가 되면 다운타운쪽으로 가기를 두려워 합니다.
당연히 범죄율도 높아지죠..
최고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의 수입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증거 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왕 일하는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당연하지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약간 늘어나도 바깥에 나가면 임금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오르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써야하기때문에 도움이 안되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악덕 업자들은 죽도록 사람 일을 시켜놓고 정말 쥐꼬리 만한 임금 밖에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것이고 앞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것이 여유있는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조금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근로시간을 늘여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금을 받으려고 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몇 시간을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최대의 시간을 모두 일할 경우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이 독거노인은 최저임금으로 일 할 수 있는 직장조차 없습니다.
만약 누가 이 독거노인에게 최저임금으로 한달에 150만원만 주겠다고 제의를 하면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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