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깡신선

(2013-11-24 06:18:36, Hit : 3110, Vote : 552)

중국의 산아제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미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 중국이 지난 18차 3중전회에서 한 자녀 정책 즉 산아제한 정책을 풀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건데..이는 1979년부터 시행된 1가구 1자년 정책에 의해 8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 영향으로 벌써 분유, 기저귀, 유모차 등의 신생아 관련 주가가 오르고 피임 관련 주가는 떨어지는 등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궁굼합니다..

중국은 1949년에 인구가 약 5 억명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뒤인 1969년에는 8억명을 돌파했고 이에 놀란 중국이 급기야 법을 만들어 강제로 산아제한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를 하나 밖에 나을 수 없고요...농촌의 경우 첫 아이가 여아일 경우 하나 더 낳을 수 있고요...소수 민족은 산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첫 아이가 심각한 장애아 일 경우 하나 더 나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법이 제정 되었는데요...
만약 자녀를 하나 이상 낳을 경우 벌금도 물고 더 나은 아이는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등 부작용이 많았죠..
그래서 중국에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엄청나다고 하죠...일부에서는 그 숫자가 1 억이 넘을 꺼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적이 없으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즉 학교에 갈 수가 없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쨋던 이런 상황하에서도 중국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현재 약 13 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는 인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인도는 원래 인구가 중국보다 적었었는데...중국이 산아제한을 하는 바람에 인도가 중국을 따라 잡아 현재 인도의 인구도 12억에서 13억 입니다.
전체 인구 5천만 밖에 안되는 한국과 같은 경우 이런 인구수는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전에 중국의 모택동이 미국에게 이런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만약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30 센티만 같이 점프를 하면 지축이 흔들려 큰 재앙이 오니 까불지 말라고....ㅎㅎ

현재 중국에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가임여성이 7천 만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번 산아정책 완화에 자극 받아 전부 아이를 낳는다면 중국은 당장 내년말이면 인구수가 적게는 7천만명 많게는 1 억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산아제한 완화로 폭발적인 베이비붐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서는 많은 중국인들이 1만 위안(미화 약 1,700 달러) 정도의 사회부양비를 내고 출산을 해왔고 1 자년 정책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출산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도 산아제한 정책을 벌여 한가구 2자녀 정책에서 한가구 1 자녀 정책이 된지 오랩니다.
강제성은 없었지만...남자들이 쫌매면 예비군 훈련을 줄여주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벌여 점점 출산률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3자녀 이상되는 가정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세상이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 아이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걱정하여 하나만 나아서 잘 기르자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역시 흑인들이나 라틴계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다가 요즈음은 점점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한 50년 전 만 하더라도 세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큰 난리가 날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식량 생산 방식의 개량으로 현재 먹을 것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인구의 노령화를 걱정하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경향 아래서 중국의 산아제한 완화로 과연 중국의 인구가 늘어날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중국의 인구가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중국이 산아제한을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가구 2 자녀로 묶었습니다.
한 가구당 3~4 명의 자녀를 낳는다면 약간 문제가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 수도 있겠지만 2 자녀 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중국은 아직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돌보는 것을 크게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젊은 부부가 2 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중국의 노인들은 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최소한 1 년에 1천만에서 2 천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경제적으로 빠른 분들은 중국에 가서 신생아 관련 비지네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깨몽입니다. 꿈 깨라는 말 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돈에 맛을 들인 많은 중국인들이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거기다가 우리는 중국 현지의 상황이나 정보에 뒤쳐져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같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장사를 해서는 돈을 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전체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미국에서도 성공을 했어야 합니다..

마치 중국에 가서 사업만 하면 전 중국인들이 덤벼들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절대로 중국을 알지 못한다면 꿈도 꾸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하여튼 중국의 산아제한 완화 정책이 어떤한 결과를 몰고올 지 향후 10년 동안 아주 흥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 입니다.